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이번 선고로 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

오늘(13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기각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건 모두만장일치였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사실 오늘 선고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남은 헌재 일정에 어떤.

다른 탄핵 선고를 먼저 하면서 헌재가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후폭풍을 줄이려면 재판관 8명의만장일치결론이 필요한 만큼 치열한 논의를 하며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

언론은 3월 14일 무렵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비슷하게 예상한다.

다만 현재와 같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만장일치를 시도할 것이므로 이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다.

-헌정질서 수호 관점에서 ‘중대하다’는 것이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한다.

외대 캠퍼스 내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https://www.pinepension.co.kr/

해당 집회에는 재학생과 교수 등 10여 명이 참여해 “헌재는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독일어과 김형래 교수는 “작금의 사태는 국정을 책임지고.

[앵커] 민주당은 헌재의 심판은 피했지만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며,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만장일치기각에 곤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면서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만장일치로 결정하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많은 국민이 잊고 있지만, 이날 시위로 인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 대다수가 박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그때도 그랬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건에서만장일치를 추구하긴 하지만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 성향 3명의 선택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8명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감사원장으로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져 98일간 업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김익현 "8 대 0이면…민주당에서 저렇게 안 나와" 늦어지는 '尹 선고'…다음 주에 결정? 길어지는 고심에…"내부 격론" vs "만장일치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