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졌습니
"2064년 이후는 누가 책임지나요?" 이번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8년 가량 늦출 수 있었습니다.
2030 청년들의 첫번째 질문.
연금 개혁 이야기를 하며 "이건 솔직히 별로다"라고 말한 학생도 있었어.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
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해.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기'를 표방했다.
'내는 돈'인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1.
5%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이 후보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즉시 적용돼.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20일 '내는 돈'인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2028년)에서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대수명이나 경제 상황 등을 국민연금보험료율과 수령액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재 20세 가입자의 연금수급비율이 30세 이상보다 덜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후 청년 세대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자동조정장치를 한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보험료율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며 “기금을 지켜야 하는 건 중요한 가치”라고 맞섰다.
수급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면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 2006년생(현재 20세)의 총수급액은 2억6787만원이다.
모수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3%) 기준으로 연금을 수급할 때 받는 3억1489만원에서 15% 줄어든 수준이다.
96년생(현재 30세)의 경우.
놓고 공포감을 주면서 협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기금이 다 소진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보험료율조정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많으면 운용수익을 다시 국민께 환원할 수 있고, 인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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